법령 벌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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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벌법 제1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7년

1. 인천지방법원 2017.11.23 선고 2017구합50502 판결
  추징세액이 본세 기준으로 5천만 원 미만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님[절차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기본법 시행령 벌법 법인세법